[일요서울] 활동 종료가 임박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대한 국정감사(국감)가 7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에서 그간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특조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대상에는 특조위 외에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포함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10일까지여서 이번 국감은 특조위에게는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1년 이내이며, 이 기간은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2018년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는 이미 한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 특조위가 조사하고 있는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조사 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달 4·16 해외연대 측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조위도 최근까지 세월호나 가습기 참사에 대한 특검이나 수사 요청, 대대적인 조사 결과 발표 등 두드러진 활동 양상을 보여줬다.

올해 특조위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정황과 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요청했고, 지난 7월에는 참사 당시 현장에 갔던 해양경찰 헬기 기장들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관련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감을 하루 앞둔 전날(6일)은 정부기관이 가습기 살균제에 속하는 살균부품에 대해 9년 동안 유해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특조위의 이런 활동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진행된 국감에서 특조위는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비서실 등 함께 질의 받는 타 기관들에 비해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 때는 두 차례의 국감에서 특조위에 관한 질의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당시 민병두 전 정무위원장이 "특조위원장에게는 아무 질문이 없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이번 국감에서도 현재까지 특조위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은 없는 상황이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특조위 활동은 오는 12월10일 종료된다. 이후 특조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후 3개월간 국회와 대통령에 전달할 종합보고서 작성에 돌입한다.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오는 3월10일 이후부터는 청산 작업에 돌입한다.

특조위에 대한 국감은 오는 22일 종합감사가 한 차례 더 진행된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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