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만7471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10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4건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최근 3년간 46%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4922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1028억64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5억3600만 원 ▲2018년 350억 원 ▲2019년 293억2800만 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부과금액은 146억100만 원이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는 미신고·지연신고가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 ▲지난해 7012건 등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담합 조장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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