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중국이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결과 한중 양국 간 해상 충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최근 발표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미중 군사경쟁'이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점차 한·중 간의 해군력 균형을 중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 측의 공세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잠재적 분쟁 요인과 결합해 해상 충돌의 위험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한·중 간에는 이어도 및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등 해양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한다"며 "중국은 실제 2016년 이후 124도 동쪽 해역에서 해군 활동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상황에서 우발적인 공중 충돌이 해양에서의 국지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해군력의 증강과 함께 보다 강압적인 해군력 운용과 해상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나 급변사태 시에 한국과 중국이 북한으로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 양국의 해상을 통한 진입 시도가 해양에서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중의 군사력 발전 속도와 전력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래에 중국을 억제하고 군사 충돌 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전력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해상 거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위성, 장거리 레이더, 드론 등 ISR 능력과 중국과 비교해 충분한 사거리를 갖는 대함 탄도미사일, 공대함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정밀유도무기들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의 약점인 대잠 작전에 대항해 다양한 해상작전을 수행할 잠수함 전력의 질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래에 조용한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북한 및 중국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또 "미래에 중국에 대한 보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위력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과 강력한 EMP탄, 인공지능과 결합된 사이버 공격 능력 등을 개발해야 한다"며 "그리고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레이저 무기 등 첨단 요격체계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협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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