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이 우리나라 국민을 총살(銃殺) 후 소각(燒却)하는 만행을 저지른 가운데, 여권에서 내놓은 '북한 개별 관광 허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에 의한 총격으로 살해당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는 '북한 개별 관광' 등이 거론되고 있어 '제2의 박왕자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8년 7월11일 北 금강산 관광 중이던 박왕자 씨는 오전 4시30분 금강산 일대 해수욕장을 산책하던 중 北 초병에 의한 총격으로 살해당했다. 하지만 북한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면서 당시 우리 정부의 남북 합동조사단 구성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유야무야(有耶無耶)로 흘러갔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A씨(47)가 北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부유물에 탑승한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는데, 이날 오후 9시40분 북한 단속정이 A씨에 대해 총격을 가한 후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평부대 감시장비를 통해 당시 불빛이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지난달 등장한 '북한 개별 관광 허용안'은 28일 의결 과정 중 하나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여권은 이를 심사하고 있을까.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23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2945)를 내놨다. 취지는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을 허용하여 남과 북의 말길을 잇고, 원활한 교류와 소통을 재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안건에는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하여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방문 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식사 등에 꼭 필요한 실비 지급의 성격으로 UN 제재 등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하에서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제안 이유에 대해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북 당국이 상호존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명시됐다.

한편 일요서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결의안에 동의한 국회의원 123인의 명단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118명 / 열린민주당 1명 / 기본소득당 1명 / 정의당 2명 / 무소속 1명

강병원 강득구 고민정 고영인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범계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서동용 서삼석 서영석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관석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호중 이개호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해철 정일영 정정순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8명.

강민정(열린민주당) 배진교(정의당) 류호정(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양정숙(무소속) 의원 등 총 123명.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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