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촛불 정국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 여야 국회의원들은 개헌 논의로 활발하다. 단초는 18대 첫 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이하 헌법연구회)가 제공했다. 이미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분권형 대통령제’까지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을 벌인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개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참여정부에서 논의됐던 ‘원포인트 개헌’의 연장선상에서 2012년에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춰 실시하자는 성급한 주장도 나왔다.

현재까지 3차례 개헌 논의를 벌인 헌법연구회 회원은 1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연구회 측에서는 금명간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회의원 299명 중 과반이상이 참석하는 매머드급 연구단체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대통령제 vs 의원 내각제

이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18대 개원과 동시에 개헌자문기구를 발족시키겠다고 적극 호응하고 나선 상황이다.

현재 연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or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뉘어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연구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다수는 5년 단임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됐건 책임정치를 할 수 없다는 데 이견을 갖지 않는다. 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도 안 돼 ‘휘청’거리는 것 또한 5년 단임제의 한 폐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헌법 연구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찬성한다”며 “현행 헌법에도 ‘총리의 각료 추천’이나 ‘국회의 각료 불신임권’ 등 내각제 요소가 다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성 의원(서울 성동을) 역시 “우리가 내각제를 실시했다면 촛불 정국상황에선 총사퇴를 선언하고 내각을 해산해야 했을 것”이라며 “정국 혼란만 가중된다”고 4년 중임제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2004년에는 대통령 탄핵사건이 2008년에는 촛불 정국을 맞이하고 있다”며 “우리국민들이 다이나믹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점차 책임정치에 부합해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의원 내각제에 동조했다.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도 “과거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등이 전국 정당을 표방했지만 실패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지역주의 청산이 곤란하다”며 “내각제로 가면 소수가 연합하고 공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다. 그렇게 연립정부를 세워 나가게 되면 지역주의를 극
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은 “그런데 내각제를 하려면 상.하원으로 이뤄진 양당제가 전제돼야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주영(경남 마산갑) 의원 역시 “양원제를 택하게 되면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날 텐데 국민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원제를 하게 되더라도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면에서 콤팩트한 국회를 꾸려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급부상

지난 30일에 개최한 헌법연구회 3차 토론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황태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원집정부제로 불린다”며 “이원집정부제는 ‘권력을 나눈다’는 의미가 강해 대통령과 총리가 싸워 아무것도 안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명칭 변경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현행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놓으면 한층 더 강한 제왕적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의원 정수의 10%면 각료 해임 건의안 제출이 가능한 의원 내각제 역시 정국 혼란만 부추 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대통령은 외치와 통일에 신경쓰고 국내 문제는 총리가 도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할 뿐 아니라 통일이된다 하더라도 초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특성상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외치에 전념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
하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대체로 정치권은 내후년 2010년 6월 지방선거전에 개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한나라당 김영우(연천.포천) 의원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개헌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해야 정치적인 수단
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이후에 이뤄진다면 시간도 촉박하고 예비 대통령 후보들 간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공산도 높다”고 전망했다.


2012년 총선·대선 동시 개최 주장도

이에 2009년 중반부터 국민적 개헌 논의를 시작으로 2010년 개헌안 제안, 20일간 헌법 개정안 공고이후 2개월 내 의결 및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실시를 황 교수는 제안했다.

한편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될 경우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겹쳐 있다는 점을 감안해 4월 임기인 국회의원을 임기를 늘리고 12월 임기 만료인 대통령 임기를 줄여 함께 총선과 대선을 치르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가면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룰지에 대해서 정치권은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