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끊이지 않는 특혜의혹
아직도 끊이지 않는 특혜의혹
  • 홍준철 기자
  • 입력 2008-07-10 15:01
  • 승인 2008.07.10 15:01
  • 호수 74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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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회의록 긴급입수 서울시 교통카드(T-Money) 숨겨진 비밀
서울시 교통카드(일명 T-Money)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각광을 받고 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충천금액이 80%이상 늘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내년 상용을 목적으로 전국의 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하나의 교통카드로 묶는 ‘원카드 시스템’ 시연회를 가졌다. 이에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과 교통카드사업체들은 전국호환카드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통카드 업체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7월1일 상용화된 신교통카드 업체 선정을 두고 벌어진 서울시 LG CNS 컨소시엄 특혜논란을 상기시키며 제2의 교통카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이명박 서울시장은 의욕적으로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해 교통카드를 만들었다. 신교통카드와 관련된 총 투자 사업비는 1250억원으로 당시 LG CNS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삼성 SDS 컨소시엄과 치열한 경합 끝에 평가 배점이 50점 높게 나와 선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 LG CNS 선정 특혜 논란과 함께 이명박 시장과의 인척관계 소문, LG측의 서울시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2003년 7월 사업자 공모와 같은 해 9월 LG CNS가 선정된 과정이 서울시의회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총 1250억 사업비 LG 출자는 50억원?

2004년 11월23일 제6대 교통위원회 속기록에 LG CNS 선정 관련 한나라당 이종은 시의원은 “업체 선정 배점표를 보면 기존 업체 이해관계 해결,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계획, 현 시스템의 기술확보 및 활용도를 각각 50점을 배당해 기존업체에게 유리하게 평가서를 만들어 최종적으로 LG쪽에 유리하
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3항목에서 20점 차이는 최종 50점으로 탈락한 삼성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됐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의 고위공직자가 입찰관계자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고 물으니 ‘LG CNS에 서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입찰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와 LG 컨소시엄 측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이 이 의원은 “서울시 새교통카드 사업자가 선정을 벌이기 이틀 전 교통정보반에 인사가 났는데 P씨와 Y씨다”라며 “두 인사 모두 LG 계열사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P 반장은 LG 로티스 연구소장으로 있을 당시 새 교통카드사업에 대해 기술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라며 LG CNS가 높은 배점을 받는데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보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정보보좌관은 “LG 로티스에 근무한 인사다”며 “LG 그룹 소속이 아니고 출자한 회사지만 LG가 지분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한기 의원 역시 “삼성 SDS가 한국스마트카드(LG CNS 컨소시엄이 만든 회사)보다 기술력이나 실적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교통카드 시스템구축 사업에 선정됐느냐”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한편 이전 개최된 6대 교통위원회 제151회 2차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 시장과 LG 측과의 인척관계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한나라당 최홍우 시의원은 “LG 카드가 이명박 시장하고 집안 조카라는 게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 김정근 부사장은 “집안의 내력을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부사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차 추궁하기도 했다.


LG와 이명박 시장 ‘친인척’ 관계 논란

사실 LG그룹의 계열사인 구본천 LG벤처투자 사장은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사위다. 따라서 이 대통령과 구 사장은 조카사위로 한다리 건너 사돈 관계인 셈이다. 또한 한국스마트카드 초대 대표인 손기락 전 LS 산전 고문이 이 대통령의 동지 상고 동문으로 있어 시민 단체로부터 ‘특혜 시비 논
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교통연대회의는 신교통카드 선정 관련 보도 자료(2007.05.19)를 내고 “한국스마트 카드 특혜 중단 및 서울시가 한국스마트 카드에 수백억원대 특혜를 보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특정업체에 독점적 권한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LG CNS가 서울시에 기부 채납한 35%지분 관련 의문점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35%지분이 로비자금으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아무 이유없이 준 것이냐”고 추궁했고 김 부사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기부채납의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 2007년 국정감사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은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장에서 교통카드 업체 선정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 카드는 2006년 12월 33,000%가 넘는 과도한 부채비율 때문에 올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된 전자금융사업자 등록을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시가 나서 법시행 연기를 요청하다가 여의치 않자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법 개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보장된 스마트카드가 33,000%라는 천문학적 부채비율을 기록했던 원인이 LG CNS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지보수 계약 때문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현재 교통카드는 버스, 지하철뿐만아니라 택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교통카드업체는 향후 편의점을 비롯해 놀이 공원, 서점, 영화관, PC방, 자판기 등 사업 범위를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국호환카드 상용화 임박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교통카드로 지하철과 버스 외에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마련하고 지난 4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시연회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추진하는 ‘원 카드 올 패스(One Card All Pass)’ 표준기술이 대중교통 수단과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선보인 자리로, 서울대 IC카드연구센터 등 9개 관련 기관과 기업이 주최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카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 공청회를 열고 교통카드 전국 호환과 관련된 논의를 가졌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국 교통카드를 시범운영해보고 내년부터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통카드 업체측에서는 서울시가 신교통카드 사업 선정에 있어 의혹을 받은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호환카드 업체 선정에 있어 특혜 시비가 일 공산이 높다며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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