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 중구의회 조은경 의원은 11일 개회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문제점 등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은경 의원은 먼저 “의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실시의 실효성 제고와 실직적인 주민자치가이루어져 중구의 주민자치 모델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해 3개동 시범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동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전면실시의 근거도 부족하고 구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전면 동 실시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27일 의회에서 주최한 주민자치회 관련 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중앙의 정형화된 모델과 타 지자체에서 만든 매뉴얼 등은 벤치마킹의 기초자료 정도로만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오히려 이러한 자료들로 인해 주민자치로서의 자생성, 자율성, 자치성 형성을 방해하고 도리어 관변단체로 전락 할 수 있다. 대전 중구식 주민자치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부는 이미 시범운영중이거나 시범운영 후 전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들로 매뉴얼화 돼있는 책자를 참고해 주민자치회 전면 동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며“세심하고 정밀한 행정은 바로 주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사소한 실수나 안이한 사고는 재앙으로 연결 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7일 토론회를 통해 의회의 결정이 집행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고뇌의 결정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의회의 결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