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윤제영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의 현 위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에 집착한 나머지 민심의 요구를 놓친 게 원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97년 정권을 진보진영에 빼앗긴 이후 한나라당이 자기 혁신과 개혁에 소홀히 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지가 보도한 노벨 평화상 로비의혹과 관련해 자문을 맡고 있는 윤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 소송을 건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관련 인물의 제보와 증언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본지와 만난 윤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일조한 인사로 최근 낮은 국정 지지도에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윤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뉴라이트 광주.전남연합 상임고문을 시작으로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부총재,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별보좌역을 거쳐 당선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자문위원으로 이명박 정부 탄생에 일조한 인물이다.

하지만 최근 촛불 집회를 기화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화되면서 우려감도 숨기질 않았다.


MB 지지층 분열 자초한 측면 있어

윤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지지층이 균열되고 계파 간 갈등이 현재의 민의가 배반된 근본적이 원인”이라며 “지지층의 분열은 스스로 자처한 측면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한국민의 정치의식이 변하고 성장했는데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에 너무 집착해 민심 요구에 소홀했다”며 “지지층을 이끌려는 노력이 미흡했고 반대로 진보진영에는 촛불 시위라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관측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하루빨리 위기를 털고 국정 안정을 이루고 심기일전해 국가 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쇠고기 파문을 인적쇄신을 통해 넘기려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윤 변호사는 “지역과 학연을 떠나 도덕성, 청렴성, 전문성을 갖춘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탕평책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 정치 차원에서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꾸려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탈 여의도 정치’와 ‘CEO 정치’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 섞인 반응을 보였다. 윤 변호사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 민의를 받들어 설득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며 “이윤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공공성보다 이윤창출을 우선으로 하고 안 되면 도태 된다”며 “하지만 국가 경영은 공공의 복리와 국가의 안정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상 유례없는 단기간에 급속히 지지도가 추락했다”며 “하지만 국가의 국운과 직결된 문제로 국민들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지는 것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윤 변호사는 18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숨기질 않았다.

그는 “18대 국회가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들이다”며 “원내에서 모든 문제를 토의하는 게 대의정치에 맞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회 등원이 장기간 지연되고 원외에서 민심을 좇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후진적인 정치라고 일갈했다.

윤 변호사는 촛불 집회관련해서 역작용도 염려했다. 그는 “촛불 집회가 대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 산물이지만 국민 여론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국회 내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본지를 고소한 소송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윤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과 관련됐지만 자신감을 표출했다.

그는 “변론서를 7월 초순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과 관계된 일이고 언론사를 상대로 하느니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정치적 부담이 없느냐는 지적에 “김 전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며 “단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인물의 제보나 증언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DJ 소송 공방, 국민들에 알리는 게 중요”

윤 변호사는 “최근 DJ 노벨상 로비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김기삼씨가 국적을 포기하고 망명을 승인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충분히 취재가치가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영암 출신인 윤 변호사는 서울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 변호사 ▲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법률고문 ▲ CEO 네트워크 포럼 공동대표 ▲ 이명박 예비후보 정책특보 ▲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부총재 ▲ 이명박 대통령상임특보 ▲ 지역균형발전위부위원장 ▲ 이명박 대통령취임준비자문
위원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