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31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직도 8‧15 광화문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내를 활보하고 있고, 일부 확진자들은 동선을 감춘 채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점적으로 관리할 처벌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다.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확진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자가격리 중 이탈하여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 이다.
광주시는 처벌 조치의 엄정성‧일관성‧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가칭)‘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를 가동하여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방역일탈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혜택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발표한 일벌백계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는 광주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확진자 9명 발생해 현재 광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374명이다.
안애영 기자 aayeg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