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재벌경제체이다. 그렇다보니 재벌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재벌정책을 망라했다.

정권별로 재벌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공정거래법의 개정사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재벌정책에 대한 주요 제도에 대해 정권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정권별로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향후 재벌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정권에 대한 재벌정책평가는 전두환 정권에서부터 노무현정권까지다. 그리고 주요 재벌정책으로는 9가지를 들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제도, 업종전문화제도, 지주회사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금지제도, 부당내부거래규제제도,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금융산업법 제 24조 등이다.

문인철 (지은이) |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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