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는 국내를 발칵 뒤집어 놨다.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거론되고 국내 조직폭력배 자금 유입설까지 전국을 온통 ‘바다 이야기’로 달궈버렸다. 당시 바다이야기 광풍 속에 검찰에 첫 구속된 인사가 바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김민석 회장(43)이었다. 당시 김 회장은 정관계 로비의혹 뿐 아니라 게임 인허가관련 청탁과 금품수수,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까지 바다이야기 관련 로비의 ‘본상’으로 낙인찍혔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관계 인사는 단 한명도 감옥에 가질 않았다. 한컴산 주변을 비롯한 게임업체에서는 김 전 회장을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김 전 회장은 본지와 어렵게 이뤄진 통화에서 “죄송하다. 바다이야기 건은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그는 “그때 관련 일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사양하겠다”며 “워낙 (검찰, 감사원 조사를) 겪다보니 이제는 질려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김 전 회장을 희생양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억울하다. 할 말이 많다는 말은 추측성 발언”이라며 “한컴산 쪽으로 자세한 것은 물어봐라”며 전화를 끊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가 겪은 고충이 남달랐고 더 이상 아픈 상처를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느껴졌다.


힘없는 게임업체만 희생양

김 전 회장의 이런 고충은 바다 이야기 사건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 황금성 게임 제작업체의 영등위 심의통과를 위한 청탁과 금품수수 의혹 ▲ 상품권 발행업체와 게임 개발원에 참여한 자문위 구성 관련 상품권 폐지 저지 로비 ▲ 상품권 인증·지정제 도입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 바다 이야기 업체 지분 10% 소유 의혹 및 인허가 과정 로비 의혹 ▲ 게임기 제조업체 멀티소프트 회삿돈 120억원 횡령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각종 의혹 중에 김 전 회장은 연타 기능이 장착된 ‘황금성’ 게임기 150여 대를 들여놓고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하고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해 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항고를 하지 않은 김 전 회장은 풀려났지만 기타 각종 의혹은 검찰에서 입증을 못했거나 상당수 부풀려진 셈이다.

조심스런 김 전 회장과는 달리 한컴산 측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컴산 측의 한 고위간부는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게임업체만 손해 봤다”며 “정상적인 성인 게임물 등급 심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헌법 소원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실 김 전 회장이나 은 전 회장이 억울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현재 처지로서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은 실형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이고 은 전 회장은 6~7년 전 얘기로 기억도 가물가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그는 “바다 이야기로 게임 업체만 고통을 받고 있지 당시 거론되던 정관계 인사들은 다 그대로 있다. 하나도 안 다쳤다”고 분노했다.

검찰 수사 당시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해찬 총리의 경우 삼미 대주주와 함께 2006년 3.1절 골프 회동이후 2주 만에 상품권 발행업체로 삼미가 선정돼 구설수에 올랐다. 국세청 출신 전 청와대 권기재 행정관은 모친 명의로 상품권 발행업체인 코윈솔루션 1만5천주 지분 보유로 거론됐다.

또한 정치권 인사로 구여권 김재홍, 조성래,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외압 행사 및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한나라당 박형준 전 의원 역시 상품권 발행업체 회원으로 가입된 어뮤즈먼트산업협회로부터 1억원 행사 협찬금을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제2 바다이야기 파문?
성인게임물 심의 올 스톱

특히 바다이야기 제작업체를 인수한 우전시스템 인수직전까지 기술 이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조카인 노지원씨와 관련 의혹과 노 전 대통령 당선 1등 공신 명계남 게임 사업 연루 의혹이 일었을 당시 권력형 비리로 최대 정점을 이뤘다. 하지만 모두 ‘관계없음’ 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김이 빠져 버렸다.

당시 검찰은 게임기 제조 판매업자와 문화부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영상물등급위 간부 등 44명을 구속기소하고 120명을 사법처리했지만 몸통을 밝혀내진 못했던 셈이다.

한편 한컴산 측 인사는 “물론 게임업체들 역시 잘못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도 사과를 했듯이 정부가 바다 이야기를 허가해 놓고 사후관리를 잘못한 측면도 있다”며 “바다이야기를 모델로 삼아 법을 개정하고 세계 아케이드 게임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는 ‘제2의 바다이야기 파문’이 일 것을 염려해 게임물등급위에서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18세 이상 성인게임물에 대해 단 한건도 심의를 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바다이야기나 황금성, 오션 파라다이스 게임이 음성적으로 퍼져 있지만 정부가 단속을 안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게임은 장려되고 합법적인 게임은 출시도 안 되고 아케이드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온라인 게임만 커지고 있다”고 한탄했다.


#■ 되돌아보는 바다이야기 사태 일지

▲2002.2 = 문광부,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제공 허용
▲2004.12 = 영등위, ‘바다이야기’ 최초 버전 등급 분류
▲2004.12 = 문광부, 상품권 인증제 도입
▲2005.4 = 영등위, 에이원비즈 바다이야기 1.1 변경 버전
내용 변경 승인
▲2005.7 = 문광부, 22개 인증업체 선정 일괄취소
상품권 지정제 도입
▲2005.8 = 영등위, 바다이야기 2.0판 등급분류 문광부,
인증 취소업체 중 7개 재지정
▲2005.12 = 대검찰청,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발표
▲2006.6 = 서울중앙지검,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수사 착수
▲2006.7 = 대검찰청, 사행성 게임장ㆍPC방 집중수사 착수
▲2006.7 = 정부.여당,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결정
▲2006.8 = 감사원, 사행성 게임장 감사 방침 발표
▲2006.8 = 서울중앙지검, 바다이야기 제조ㆍ판매사 대표,
황금성 제조사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 및
‘인어이야기’ 제조사 대표 등 11명
불구속 기소, 노 대통령, 한 총리 대국민 사과
▲2006.9 = 서울중앙지검,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
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 구속
▲2006.10 = 감사원, 유진룡 전 차관 소환조사
▲2006.11 = 바다이야기 감사결과 중간발표(11.23)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