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신수정 기자] 사랑제일교회發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지난 24일 정오를 기준으로 총 875명이다.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하지만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확진자도 176명으로 확인됐다.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부담하는 이들의 치료비용은 얼마일까.

현재 코로나19 치료비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진단검사·격리·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환자의 평균 진료비를 추산한 결과, 1인당 진료비용은 최저 331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증도에 따라 분류해보면 일반병실이나 생활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증환자’는 1인당 하루 평균 22만 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중증도환자’의 1인당 하루 평균 치료비는 65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7월23일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외국인 1만5132명의 입원 진료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695억 원이다. 이를 1인당 평균 치료비용으로 환산하면 460만 원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수인 875명에 1인당 평균 치료비 460만 원을 대입해보면, 40억 2500만 원의 치료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한해 운영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발표하나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9.7%는 구상권 청구를 찬성했다. 국민 5명 중 4명은 구상권 청구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과 보수층,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았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노년층과 보수단체에서 코로나19 치료비용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답변으로 추측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세금을 이런 곳에 써야 하다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구상권 청구는 당연하고 교회 건물 등 강제 경매를 해서라도 확실히 갚아라”, “상인·기업 피해와 주가 피해 등 경제적 피해액도 같이 청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비 관련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광훈 목사와 일부 교인들에 자가격리 위반, 검사명령 미이행 교사 및 방조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교회 부동산, 헌금은 종중(宗中)이나 문중(門中)같은 총유(總有) 형태의 재산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실제 이행될 것인지는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총유 재산은 구성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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