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화된 우리나라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의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경제성장률이 `17년 3.1%에서 `19년 2%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수출 증감률과 고용률도 사상 최악 수준이다. 산단의 공장 가동률 역시 70% 초반으로 하락했으며 지방의 경우, 체감 가동률이 50% 미만인 산단도 많다”며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어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질타했다.
이어 재정지출에만 집중하고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정부의 소극성을 지적하며 ▲산업단지 내 입지 규제 완화 ▲신용등급이 C이하인 기업에 대한 일시적 투자 지원 ▲국내 기업인의 해외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에 있어 외국인과의 역차별 방지 ▲지금껏 방역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문을 닫아야 해 고통받고 있는 공연장이나 PC방 같은 곳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 등 위기 상황에 걸맞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탄력적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평균 100건도 안 되는 국내 가업승계제도의 현실을 꼬집으며 기업의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총리는 “기업가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까지 발생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위축된 것 같다”며 “앞으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확대를 주문함과 동시에, 코트라 등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등과 같은 미래 에너지 부품 산업과 섬유 산업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중국의 값싼 가격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국 기업과의 가격 차이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하며 정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개소한 기업인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에너지 부품 산업이 먼저 국내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이를 토대로 미국 등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전기버스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여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제부처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시작한 홍석준 의원은 31일 월요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