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임대차3법 5분발언' 등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의 목표는 '구제'"라는 의견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난지원금 방향 설정 논쟁)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공허하고 고집스런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선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현재 주장들은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기존 정치 지형에 이 문제를 끼어맞추는 것"이라면서 "물론 그 바탕에는 선거공학적 표계산이 있다. 이것은 논쟁해봤자 의미가 없다. 본인들의 표계산 결과가 그렇다는데, 본인들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기껏해야 '지금 당신들 표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려운 사람의 생계가 풍전등화'라는 훈계가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 논의인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가 보다 의미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인데,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면서 이를 "재정승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가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는데,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는 "모든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며 "생계나 실업에 대한 근심 없이 '우리 회사는 이번 주 재택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대적으로 평안한 위치에 있는지 이미 감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 이슈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보편복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나달 30일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연설을 시작한 윤 의원은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를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나라 천만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법으로 달랑 만드냐"고 발언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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