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직접수사 영역을 대폭 줄이면서 대검찰청 조직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 최종안을 내놨다. 대검 조직 축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직제개편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전담수서부서 14곳을 형사부로 전환키로 했다. 기존의 공공수사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강력부와 외사부는 모두 강력범죄형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로 이름을 바꿔단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에 직제개편안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이를 반영해 행정안전부와 최종 개편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최종안에는 의견 일부가 수용됐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정작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기존안이 관철돼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통상 차장검사급이 맡아오던 대검 보직 네 자리가 사라지게 된 점이 대표적이다.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이 폐지된다. 파견 형식으로 유지되던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자리도 사라진다.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고위간부 보직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이 윤 총장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도를 떠나 실제 윤 총장의 운신 폭은 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일선 조직개편으로 지휘 기능도 변화해 대검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사정보정책관 폐지 등을 곧장 대검 차장검사급 보직 감소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자리에 차장검사급 인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내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정부의 윤 총장 힘 빼기 기조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달 초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에도 윤 총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1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은 '대검 중간간부를 전원 유임케 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중간간부들이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 전에도 대검에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선 사례나 직제개편 진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논의한다.

이에 따라 인사 발표는 다음 주 26~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20일 인사위를 진행한 지 3일 뒤인 23일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를 단행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