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11조에 따른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다른 점과 세율 차등 적용도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당은 대한변호사협회, 감정평가학회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 계획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토론회 개최 시점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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