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차질
![UFG 연계 페스트로프 훈련[뉴시스]](/news/photo/202008/416205_332928_844.jpg)
[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일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한미훈련을 발판 삼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한 검증 평가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 지휘소 훈련을 8월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 지휘소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활용하는 훈련이다.
이번 연합 지휘소 훈련 때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다. 합동참모본부는 훈련 내용에 대해 "이번 훈련은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군은 전작권 전환 후 상황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이는 실제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와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11~14일 실시된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 평가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역시 본 검증 평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 도발 속 훈련중인 주한 미군[뉴시스]](/news/photo/202008/416205_332929_920.jpg)
이에 따라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내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평가를 마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우리 군 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역시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작권 전환 달성을 위한 추가 한미 훈련이 편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은 향후에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비롯한 전작권 전환 일정을 놓고 지속적으로 미측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우리 군은 한미 훈련 개시에 따른 북한의 반발을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군은 이번 연합 지휘소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