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났어도 ‘뜨거운 감자’
뉴타운 공약이 오히려 총선 이후 정국을 달구고 있다. 여야뿐 아니라 서울시까지 한데 뒤엉킨 문제가 됐다. 검찰 또는 법원 등으로부터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정도로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뉴타운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 히트 상품이다.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과 집값 상승이란 실리가 함께한 정책이었다. 은평·길음·왕십리 세 곳으로 출발한 뉴타운은 이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 25곳으로 늘었다. 오세훈 시장도 선거 때 “뉴타운을 모두 50곳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만큼 호응도가 높아 뉴타운설만 돌아도 집값이 들썩였다. 뉴타운은 곧 수도권 전체의 정책이 됐다.
4월 총선은 이런 기류 속에서 치러졌다. 한나라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후보도 너나 할 것 없이 뉴타운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결과는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끝났다. 뉴타운 공약이 쏟아지자 강북 부동산 가격이 예사롭지 않게 치솟았다. 오세훈 시장은 “강북 부동산 값이 들썩이는 시점에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고 말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뉴타운 때문에 수도권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을 한다고 국민을 속였다”고 공세에 나섰다. 정몽준 의원 등 일부 확정적 표현을 쓴 당선인들을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가격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타운 공약자중 한 사람인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도 운을 띄웠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한 의원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24명, 23명인데 이분들이 선견지명이 있는 분”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주택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고 뉴타운처럼 도심지 개발이 경제적이다”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는 “시장에 갔더니 많은 분이 뉴타운 공약에 사기 당했다고 분개하더라”며 대응했다.
뉴타운이 여야의 떠넘기기식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점화되고 있다.
잘되면 내덕, 안되면 남탓. 여야의 뉴타운은 홍역. 한동안 뉴타운 증후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은영 기자 about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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