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에서나 보아 왔던 검찰의 용감무쌍한 범죄자 척결 장면이 국민들 눈앞에 리얼하게 표출됐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사건’ 수사를 놓고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수사대상인 한동훈 검사장이 그 주인공들이다.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유심칩 압수 수색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몸을 날려 덮치면서(?) 벌어진 사단이다.
그 장면이 아직 화면이나 영상으로 방영은 안 되고 있지만, 만일 공개된다면 그 역사상 그 어떤 검사의 맹활약보다 흥미진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다름 아닌 수사대상이 자신의 동료인 검사이기 때문이다. 아니 좀 더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윤석열 총장과 그 측근을 제압하려는 권력 핵심과 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한 ‘反 윤석열 사단’의 격돌이기에 이 사건은 더욱 큰 파장과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런 배경이 아니었으면, 그냥 단순히 수사팀과 수사대상 간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의 ‘일상적인 밀당’ 이나 ‘몸싸움’ 정도로 치부될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폭발적인 흥행요인’(?)이 충분하기에 이후에도 상당한 흥행몰이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어떤 배경과 설명을 곁들여도 국민의 눈에는 결국 ‘자중지란 검찰’의 ‘막장 드라마’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검찰 내 ‘지지파’와 ‘반대판’ 간의 ‘패싸움’과 다름 없다. 비록 윤석열 총장이 임명 당시 현 정권의 신뢰를 받아 자리에 올랐지만, 이제 그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낙인찍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켜 국정농단의 대미를 장식했던 그였지만 이젠 새로운 검찰, 거듭나는 검찰을 위한 여권의 ‘읍참마속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칼끝을 겨눴지만, 그 칼이 부당하고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는 여당측의 반발을 사면서 시작된 여권과의 대립과 갈등의 족적들이 결국 이번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을 놓고 일부에선 그동안 맥없이 당해 온 윤 총장 측의 ‘회심의 반격’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단순히 검사라기보다 검찰 내 수장급에 속하는 검사장이다. 수사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그가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사건’으로 고소하면서 파생할 정치적 파장과 역학관계를 왜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다분히 반격의 성격이 충분히 내재돼 있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대한민국 검찰 권력과 검찰 역사에서는 정립된 원리였다. 여전히 검찰총장을 중심으로한 모든 검사가 ‘원팀의 정신과 투혼’을 가지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온 것이 검찰의 독보적인 자부심이라 여기며 스스로 향유 해 왔다. 그런 검찰 권력의 세계에서 이번 사건만 놓고 보아도 이젠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존재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자랑스러워 할 일도 아닌 이른바 ‘검폭(검찰의 조폭 같은 모습)’의 모습만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젠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강력한 ‘검찰개혁 속도전’ 속에서 법무부 장관과의 끝 모를 대립과 갈등으로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여러 건의 권력세력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 과정,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개혁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수사 검사의 ‘독직폭행’ 시비까지 발생했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윤 총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그는 비록 여론조사상이지만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미 검찰총장의 지휘권에서 ‘일사불란’ 함이나 권위를 잃어버렸다. 정부 여당도 그런 윤 총장의 일사불란한 지휘를 원치 않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검찰 스스로가 사상 초유의 ‘검찰 무협지’(?)를 제작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 수장의 침묵은 ‘자중지란’과 ‘검찰개혁’에 대한 ‘방관’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침묵’은 그 어떤 ‘또 다른 정치적 노림수’로 오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젠 ‘방관하는 듯’, ‘즐기는 듯’ 그 뜻 모를 침묵을 깨야 할 때인 것 같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순교자의 길’이든 집권 세력의 ‘검찰개혁 순응’이든 결단이 필요한 듯하다.
前 청와대 행정관 및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