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춘천 강동기 기자]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30일 대강당에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인허가 기준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인·허가시 법 해석에 따라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민원인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지전용은 농지를 주택지·공장부지 등으로 바꾸는 것이며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다.

간담회에는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전문가와 공인중계사협회, 건축사협회, 토목설계사 협회 등 이해당사자, 관련 인허가부서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농지와 산지 전용 인·허가시 주요 민원사항과 인허가 기준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춘천시정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이후에도 3~4번 가량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숙의과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인허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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