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추 장관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며 추가 입장을 냈다.

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본인 입장을 내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추 장관은 "저의 '금부 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며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뿐만 아니라 매각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8일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다.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고 얘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국토부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추 장관은 전날 다시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