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구례 강경구 기자]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7일 열린 제272회 구례군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논의중인 서울↔지리산 성삼재간 버스노선 인가에 대한 철회를 위해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버스노선 인가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어 발생한 것으로, 지난 6월 1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함양~인월~성삼재 구간 고속버스 노선을 경남버스 운송업체에 승인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이와같은 결정은 지리산권역에 대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구례군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구례군민들의 반발이 상당부분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삼재 도로 구간은 매년 50만대의 차량이 지리산을 오르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으로, 환경 훼손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야생동물의 로드킬 등 개발에 앞서 안전에 대한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지역 발전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례군의회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결정은 기존 구례군이 추구하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과 정반대의 결정으로 지방의 정책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이는 국민의 안전·지리산의 환경·지방분권 정책 모두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구례군민 모두의 분노를 일으키는 결정이다”고 밝혔다.

구례군의회는 안전보다는 편의를 중시하는 개발위주의 성급한 결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하루 빨리 서울↔성삼재 버스노선 인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의 내용이다.

결 의 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0일, 서울시-지리산 성삼재 노선을 경남버스운송업체에 승인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국민의 안전도, 지리산의 환경도, 지방분권의 정책도 뒷전인가?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버스노선 인가를 즉각 철회하라!

가장 밀접한 구례군민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노선 인가를 강행한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우리 구례군민 모두는 분노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

성삼재 도로는 매년 50만대 차량 운행으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환경은 물론 야생동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우리군이 추구하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정책과 정반대의 결정으로, 지방의 정책을 무시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

우리 구례군민은 지리산을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50년 전 하나의 뜻을 모았으며, 50년간 지속적으로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지켜왔다.

이제 우리는 지리산의 자연환경이 백년, 천년 이어져 대한민국 자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리산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지리산 성삼재 구간 시외버스 노선 인가를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국민의 안전과 지리산의 환경을 보호하는 교통수단을 도입하라!

하나, 지방정책과 중앙정책이 상생하는 정책결단을 촉구한다 !

2020년 7월 17일

구례군의회 의원 일동

강경구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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