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정부가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표하며 전면에 내세웠던 한국판 뉴딜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겸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는 배경에서 이뤄졌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따라 산업계 일각에서는 계획에 따른 동참의지를 나타내며 고무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증권가에서도 정책 관련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며 활력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을 두고 ‘국고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경기 부양의 효과가 없고 국가채무만 늘려 장기성장에는 역효과라는 지적이다. 


- 160조 투입, 2025년 미래 변화상...文“국회 차원 초당적 협력 당부”
- 통합당 “생산적인 곳 세금 걷어, 비생산적인 곳에 이전하는 행위”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와 함께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이로 인해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10대 대표사업 발표
文 ‘협치의 시대’ 강조

문 정부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 계획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해 발표 했다. 발표된 10대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올해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집중 투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는 경제 활성화 사업과 함께 즉시 추진가능 사업에 투자한 후 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1년~2022년(디딤돌 마련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2023년~2025년(대전환 착근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홍남기 부총리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당정 추진본부도 설치된다. 실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도 기재부에 설치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키도 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연설대에 오른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을 통해 ‘국민통합’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동참 의지
관련 수혜주 기대

정부의 발표 이후 통신업계를 비롯해 IT업계와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서도 동참 의지를 밝히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그린뉴딜과 관련한 현대차그룹의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영상 연결을 통해 “미래 친환경차 사업은 현대차그룹 생존과도 관련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잘 해내겠다”고 강조하며 수소전기차 등을 비롯한 차세대 시스템 개발 의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친환경과 디지털 관련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의 발표에 고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모양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역시 5G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5G 기반 조기 구축과 선도적 활용, 이용자 편익 증진 방안 등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뉴딜 추진에 따라 로봇, 원격진료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고용량의 데이터 전송을 처리하기 위해선 빠르고 안정적인 5G 통신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다. SK브로드밴드까지 포함한 통신 4사는 오는 2022년까지 유·무선 인프라 구축에 총 24조5000억~25조7000억 원(잠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과 관련한 주식시장의 판도 변화도 눈길을 끌고 있다. 시장의 관심이 디지털, 에너지, 수소차 등 이른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수혜주에 모아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발표에 따라 관련 수혜주가 단기보다는 장기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나섰다.

국가 부도 위기 우려
“세금으로 임시변통”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해당 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늘려 장기성장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지난 15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 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마저 실종되면서 국가 부도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실장은 “새로운 것이 없는 한국판 뉴딜 정책,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 등의 추진은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해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계획이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을 위한 미래전략은 필요하지만, 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은 세금으로 임시변통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배 대변인은 “총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곧 일자리 1개를 만들기 위해 약 8421만 원을 들이겠다는 것”이라며 “손쉬운 세금으로 임시변통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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