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은 물론 국민생활에 직결된 여러 제도들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의회제도는 그대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관계자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정책’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그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펼쳤던 진두생 서울시의회 의원(57)도 같은 흐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 의원은 고품질 의정활동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의회독립성 강화, 지방의정활동 및 정책개발 지원기반 마련, 의원보좌인력 확충 등이 그것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꽤 됐지만 내용과 흐름을 보면 반 토막이 됐다. 중앙정부가 주요 권한을 다 쥐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출신으로 누구보다 지자체의 어려움을 잘 알 것이다. 큰 문제가 없는 한 새 정부는 전권을 지방으로 넘겨야한다.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가 그렇다. 건축, 복지, 의료, 교통 등 찾으면 많다.”

진 의원은 지금의 지자체는 모양만 독립 돼있지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잖다고 했다. 중앙정부중심의 정책개발 및 시행, 재정자립 어려움, 지방의정 지원인력난 등 하나 둘이 아니란다.

따라서 지방자치입법, 정책연구개발 예산책정, 연구단체 지원조례 마련 및 예산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또 서울지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맡고 있는 유권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곳이 많은데도 보좌진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할 인구수를 따지면 국회의원 못잖은데도 지방의원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일을 하는 실정이다. 이는 잘못됐다. 따라서 보좌관제도 신설이 시급하다. 인건비가 좀 늘긴 하겠지만 얻는 효과와 이익은 몇 배로 커질 것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부족

진 의원은 지방의원 전담보좌관을 둬야한다는 견해다. 지금처럼 계속 되면 의원개인의 생업은 물론 의원역할도 제대로 못한다고 했다.

“의회독립성이 미진한 것도 문제다. 의회를 지원하는 사무처직원에 대해 인사권이 없는 게 단적인 예다. 의회에 인사권을 줘야한다. 주요 부서장은 개방형제로 외부전문가를 뽑으면 된다. 의회차원의 인사위원회를 둬 운용하면 될 것이다.”

의원보좌관은 6급(주사) 상당의 별정직(계약직)을 쓰면 된다고 제언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땐 임시직 지원인력(인턴) 사용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쓰고 있는 의원실의 인턴사원은 아쉬운 점들이 많다는 시각이다. 처우, 신분보장 등이 미흡해 제대로 된 보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방의원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에 따른 지원강화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자치입법 및 정책연구·개발예산의 별도 책정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안으로 국회 법제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같은 기능도입이 필요하단다.

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려해도 각 부처가 제동을 거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자연히 난개발과 기행적 도심개발이 이뤄지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한강주변의 스카이라인과 상징이 될 랜드마크 등을 짓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똑 같은 모양과 크기의 병풍형 아파트와 빌딩으로 도심미관이 엉망이다. 정부가 빨리 관련권한을 아래로 내려줘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용적률, 건폐율 등의 재조정도 필요하고….”

그는 신도시건설에 따른 문제점도 빼놓지 않았다. 주변의 기본시설 없이 도시를 만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론이다.

“중앙정부가 교통, 환경 등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뒤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 그렇잖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 공사비 등을 지자체에 그냥 떠넘기면 재정악화만 불어온다.”


지나친 ‘실용’주의 피해야

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지역의 예를 들었다. 잠실 롯데월드 옆에 112층짜리 ‘제2 롯데’를 지으려다 서울공항을 오르내리는 비행기의 고도제한에 걸려 무산됐다며 성남의 서울공항이전을 주장했다.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송파-위례신도시-성남 판교로 이어지는 환상의 연계개발지가 될 텐데…. 참 아쉽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이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한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 문제를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 안 했다면 할 뜻이 있는지 질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새 정부의 행정개혁과 정부조직 군살빼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지나친 ‘실용중심’의 국정운영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기업방식의 이윤 극대화, 생산성 증대, 경쟁력 향상 등에만 초점을 맞춰 국정운영의 틀을 짜선 곤란하다. 소외 받는 국민이 없는지, 서민경제 및 민초들 생활과 동떨어진 정책결정은 아닌지 늘 주의해야 한다. 게다가 작은 정부와 공무원 감축이란 명분에 집착, 국민실생활에 직결된 부서나 기능이 사라지지는 않는지 신중을 꾀해야 한다.”

몸이 뚱뚱한 사람이 몸무게를 줄이는 효과적 방법은 체질개선과 운동이지 손, 발을 다 자르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과 그늘진 곳에도 눈길을 돌리라고 주문했다.


#프로필

<학 력>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행정학 전공)

<경 력>
벽산건설(주) 24년 재직(총무부, 회계부, 인사부, 분양관리팀 등)
서울시의회 6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7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재)
서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현재)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 정책특보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현재)
벽산건설 고문(현재)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재정경제위원회 소속/서울 송파구 3선거구)

송효찬 기자 s250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