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경제와 실용을 강조한 ‘이명박(MB) 정부’가 닻을 올렸다. 새 정부는 경제개혁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복지분야 얘기는 그리 많지 않다. 언론에서 MB정부의 경제뉴스는 자주 나온다. 반면 복지 쪽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 정부가 경제복구에 앞장서면서 복지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사)청년여성문화원 김예자 원장(67)은 신임대통령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경제 못잖게 복지부문에 대한 비중도 높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명박 정부에게 바란다’ 시리즈 여덟 번째로 김 원장을 만나 한국복지의 ‘뜨거운 호빵’으로 떠오른 건강가정 복원, 요양시설,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김 원장은 약사출신으로 사회복지·여성·청소년·장애자 분야 등에 일가견을 가진 전문가다.

김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특별시장 시절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 옆에서 보건복지에 앞장선 사람이다.

서울시 복지분야에 힘을 쏟은 시절을 떠올리며 복지변화에 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복지정책에 관심과 정렬을 쏟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그의 복지마인드와 열정을 잘 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국민들을 위해 바꿔야할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진정한 복지국가를 위해선 따로 놀고 있는 복지시스템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시스템들을 재확인하고 새 제도를 적절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건강가정보건 프로그램 가동이다. 이 분야업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급속히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후유증을 낳았다. 전통문화와 가족문화를 배제한 결과 도시빈민 산출, 인격적 정서파괴, 학벌 중시로 가정붕괴, 일터와 제자리를 잃은 가장들의 심각한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그것이다.
모두 시급하게 시정돼야 할 분야다.”

이런 문제점 극복과 가정구성원 복원을 위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3대가 함께 사는 프로그램’과 ‘대가족 세금감면’이 그것이다.

“캐나다·뉴질랜드 등 복지선진국들을 돌아본 결과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선진국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시설들이 서울에 몰려있어 도시와 지방 간 ‘복지양극화 현상’으로 생겼다. 전국의 복지시스템 평준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평준화가 이뤄졌다고 문제가 끝나진 않는다. 지금의 노인복지시설들의 교육프로그램들은 획일화 돼있다. 노인들 역시 청소년처럼 지역·시대·개인별 개성과 능력에 차이가 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개발과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원장의 지론이다.

또 노령화사회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는 견해다. 어르신들의 질병에 따른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현안들을 나라가 책임져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치매노인복지에 역점을 둬야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이다.

가족구성원들이 노인수발을 위해 간호하는 가운데 가정생산성이 떨어지며 노인들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화재위험, 노인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정서함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단다.

김원장은 “심지어 의료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점 극복을 위해 증상이 가벼운 경우 해당가정에 간호사를 보내주거나 동 단위로 20여명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 중증일 땐 국가요양시설에서 보살펴 해당 어르신들에게 안정되고 전문적인 요양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주다는 명목아래 도시에 있는 치매관련 국가요양시설들이 있지만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수용시설확충이 절실하며 교외에 둬 해당자들이 절적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르신에 대한 자원봉사자문제도 거론했다. 관련교육과 제도적 환경이 좋지 않아서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볼 때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몸으로 봉사하는 시대는 지났다. 중풍노인 관련지식을 교육시킨 전문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고 그들의 노고를 정부가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꾸준한 연계관계가 이뤄진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외국의 유명대학들은 입학 때 자원봉사인증서를 필수서류로 내도록 돼 있다고 했다. 우리는 다르다. 명문대는 물론 일반고교에서도 이런 제도를 찾을 수 없다. 유일하게 특목고가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어릴 적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기 힘들다는 게 김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학교와 교육일선에서 앞장서 환경을 개선하면 복지발전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원장은 “헌신과 혁신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바로 보고 경제 대통령과 함께 ‘성공하는 복지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학 력>
1959년 수도여자고등학교 졸업
1963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 력>
·1983년 서울특별시 약사회 여약사 회장 (2회 역임)
·2002년 서울특별시 시의회 비례대표 (1번) 시의원 당선
·2003년 서울특별시 시의원 여성특위 위원장
·2004년 서울특별시 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2004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이사
·2004년 서울특별시 여성재단 이사
·2007년 ~ 現 대한약사회 대의원, 정책단 부단장
·2007년 ~ 現 한경대학교 주부대학 강사
·2007년 ~ 現 인천 환경지도자 대학 강사

송효찬 기자 s250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