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했지만 ‘보험’산업에 대해선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험은 일반 국민들이 든다는 점에서 개선될 내용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사무국장(46)은 “보험 산업은 큰 틀에서 볼 땐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 시장개방으로 국내보험시장이 크게 잠식당하고 있고 고객들도 외국보험사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험 산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생명보험사 상장 추진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객들 권익이 크게 줄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일요서울>은 ‘이명박 정부에게 바란다’ 시리즈 일곱 번째로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을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연맹사무실에서 만나 보험분야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조 국장은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인 지금의 연맹을 2001년 3월 1일 만들어 8년째 총괄실무책임을 맡아오고 있다.

‘보험업계’의 공격수로 통하는 보험소비자연맹(www.kicf. org)의 조연행 사무국장이 보험 산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여과 없이 비판했다.

“보험이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남에도 당국의 무관심이 너무 지나치다. 이에 따라 보험 산업을 앞서 이끄는 대형보험사들이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오히려 보험사들을 옹호해왔다. 이런 가운데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 보험소비자연맹이 나서게 됐다.”

연맹이 고객 편에 서서 보험업계와 맞서고 있지만 책임을 맡은 조 국장 역시 ‘보험사’출신이다. 교보생명에서 한 때 상품기획업무에만 10여년을 매달린 베테랑 ‘보험 맨’이다. 그런 그가 7년 전 연맹을 만들었다.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차원에서다. 그래서 그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고객들의 피부에 와 닿는다.

보험소비자 권익확보운동을 비롯해 올바른 보험정책수립을 위한 입법 지원, 세미나 등을 가져왔다. 특히 백수보험 문제, 우체국보험 문제, 생명보험사 상장에 따른 단체소송 지원에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모았다.


생명보험 유배당상품으로 돌려야

조 국장은 지난해부터 본격화 된 생명보험사들의 상장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생명보험은 값이 정해지지 않는 상품을 파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배당을 해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원래는 유배당상품으로 팔았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가 매년 정산을 해서 (보험료가) 남았을 땐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업무흐름이다. 그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천문학적인 이득을 남겼다. 어느 순간 보험사들이 무배당보험을 팔면서 이득금은 보험사가 챙기고 계약자에겐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곧 이뤄질 생보사들 상장으로 생기는 차익은 반드시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연맹사무실 벽엔 “100만 명이상 참여해서 계약자 몫 돌려받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연맹은 고객들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문제를 대신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는 등 소비자권익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갖춰진 의료정보 잘 활용해야

조 국장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단다. 관련데이터들은 국민개개인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계약자의 과거 질병, 사고내용 등을 보험사 쪽에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약자가 보험에 들 때 병력 정보자료를 (보험사에) 내야한다. 그 기록은 국민건강보험이 컴퓨터상으로 입력·관리하게 된다. 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모로 가치 있게 쓰인다. 따라서 병력기록 데이터를 보험사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 국장이 참여정부기간 중 이 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이 위축되고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의 보험사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건의를 묵살했다.

국민들의 병력기록은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인 만큼 인권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연맹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험계약자들) 신상 자료를 모두 보험사에 공개하자는 건 아니다. 별도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병력기록프로그램만 받아 그 결과만 (보험사에) 알려주면 된다. 보험사에서 원시통계를 갖고 가 당사자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어 서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고객들 질병, 습관, 건강통계 등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의료정보자료가 갖춰져 있음에도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자동차보험사 사업비도 손질돼야

그는 또 자동차보험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며 규정 손질이 절실하다는 견해다.

“자동차보험은 강제성 보험이다. 문제는 해당 보험사들이 영리를 꾀하는 주식회사라는 점이다. 보험료 결정권이 자율화돼 있음에 따라 보험사마다 한해 3~4번씩 (보험료를) 올린다. 자동차보험의 연간시장 규모는 약 8조 5000억 원에 이른다. 그 중 사업비로만 25%(2조 2000억원)쯤 빠져나간다.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는 부문이 곧 사업비다. 따라서 사업비 비율을 과감히 낮춰 보험료를 현실에 맞게 떨어뜨려야 한다.”

조 국장은 자동차 보험사들의 지나친 사업비책정과 미지급보험료 처리문제가 심각하다며 새 정부가 이 점을 꼭 손질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학 력>
1986년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1981학번)
1989년 성균관대 대학원 졸업(보험경영학 석사)
2002년 서울대 MBA과정 수료
2007년 성균관대 대학원 경제학박사(보험전공) 과정 중

<경 력>
·우리나라 최초 보험전문 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 창설(2002년)
·국회 정무위·재경위원회 보험관련 입법 및 정책지원·자문
·규제개혁위·국가청렴위·인권위원회 등 보험관련 자문
·KBS, MBC, SBS, YTN 등 방송프로그램과 신문·잡지 등에 다수 출연 및 기고, 소개
·교보생명 근무(1986~2002년) : 보험상품개발 15년(최단기간 최다 상품·개발, 기네스기록 보유 2000년)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지점장 역임

김현 기자 rogos011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