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화시키는 개방국가로 이끌어야”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폐지여부 논란을 빚었던 통일부는 권한을 축소 시켜 그대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MB)은 대북정책과 관련, ‘비핵 개방 3000’구상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에 따른 찬반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일요서울>은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시리즈 세 번째 순서로 (사)남북균형발전협력위원회 부의장인 강호양 경기대 연구교수를 만나 대북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강 교수는 20여년 대북관계 및 통일분야를 다뤄온 전문가로 이름 나 있다.

“북한의 자그만 변화지원이 필요하다.”

강호양 경기대 연구교수가 대북정책과 관련, 곧 출범할 ‘이명박 정부’에 주문하는 것이다. 기존정책과 차별화된 대북기조가 절실하다는 시각이다.

강 교수의 화법엔 ‘DJ-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선 북한 지원, 후 변화 기대 방식’을 꾀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해석엔 기존정책은 결국 북한에 변화 없는 결과를 주는 정책이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짙게 깔려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공존정책’은 실패로 귀착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강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보수적 대북관을 불식시키고, 실질적으로 북한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기존정책과는 차별화된 남북관계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북한 ‘열린 국가’ 절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 삶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남북이 한민족으로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북방식이다.”

강 교수의 이런 주장은 곧 MB가 ‘비핵 개방 3000달러’를 주장한 프로젝트와 맞물리는 부분이다. MB는 북한이 핵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개방을 하고, 10년 안에 북한이 3천 달러 국민소득을 올리는 나름대로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런 밑그림에 제동을 걸고 있다. ‘DJ 햇볕정책’보다 되레 더 북한에 ‘퍼주기 식’ 정책으로 탈바꿈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을 갖고선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할 수는 없는 얘기다”면서 “북한주민을 고립시키고, 세뇌시키는 상황인 만큼 대내적으로 (북한은) 개방된 열린 국가로 나가야한다는 주장이다”며 MB의 대북구상에 손을 들어줬다.


한미관계 강화가 북한변화 도움

또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미국이 최대변수다.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없인 진정한 대북정책의 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강 교수의 시각이다.

“국가단위의 관계는 힘을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힘이 없는 정책은 무의미하다. 이념적이거나 민족애란 이름으로 포장된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한미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햇볕정책과 평화공존정책으로 서먹서먹했던 한미관계가 굳건한 유대관계로 변화돼야한다는 지론이다.


북한 시장경제와 부합돼야

“북한을 시장경제와 부합시키는 정치체계로 만들어야한다. (북한은) 이제 세계적 규범에 맞는 방향으로 바꿔야한다. 통일은 절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세계와 동떨어진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는 다음에야 이뤄질 수 있다. 남북한 유·무형의 간격이 줄어들었을 때 진정한 통일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DJ의 대북정책은 노벨상을 타기 위한 야망에만 급급했고, 노무현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만 매달렸다는 게 강 교수의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북한의 변화와 연결되는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한다. 지원책이란 남북관계를 위한 완벽한 상호조건부 (형태)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결은 이뤄져야한다.”

강 교수가 주장하는 ‘신대북정책안’은 크게 나눠 3가지다. △투명성 △국민합의 △상호성 등 3대 원칙이 그것이다.


남북 민간 접촉 라인 주문

그 가운데 ‘투명성’의 의미는 대북지원·협상 등 정책 추진과정과 내용이 국민 앞에 모두 공개되는 것을 뜻한다.

강 교수의 새 정책방안엔 정당·의회·연구기관 등을 총망라한 거국적 연구단과 남북경제협력단이 설치돼야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인터넷·전화·팩스 등을 자유롭게 사용, 남북 민간 접촉라인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통관, 통신, 통행 등 이른바 ‘3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필

<학 력>
서울대 문리대 독문학과(문학사)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 석사)
한양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정치학박사)

<경 력>
2002~2005년 고려증권그룹(대연각) 대표이사
1997~1998년 통일원 관리관(1급)
1993~1997년 통일부총리 비서실장, 대변인
1990~1992년 통일연수원 교수
1972~1990년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정원) 서기관

<강의 경력>
2001~2004 한성대 북한학과 겸임교수
1985년 명지대 출강
1996년 서경대 출강

<주요 논문>
한미관계의 정치, 경제학(박사논문, 1978)
온 겨레 하나로(북한 통일관련 논문집 단행본, 1996)

김현 기자 rogos011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