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영주)은 지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참정권교육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의 형태로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다는 학생 유권자의 응답이 70.1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투표율 66.2%, 경남 지역 투표율 67.8%보다 높은 수치로 새내기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부족(28.7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공약에 대해 이해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21.8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선거기간에만 이루어지는 참정권교육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정치문해력을 키워줄 수 있는 참정권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적은 수치이지만 ‘가족이나 지인이 특정 후보 및 정당의 지지를 요구’해서 어려웠다는 응답이 6.32% 있었다. 학생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등 보호자들에게도 안내와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 안팎에서의 정치 참여 경험도 조사했는데, ‘학교행사 및 활동에 대해 학생이 얼마나 주도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자주 그렇다’ 18.79%, ‘가끔 그렇다’ 43.5%로 나타났다. 60% 이상의 학생들이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 교육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그런 적이 없다’는 응답도 13.57%로 나타나 모든 학교에서 학생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 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0.69%,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오프라인 활동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6.64%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부족한 실태를 드러냈다. 학교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참정권교육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71%의 학생들이 ‘인권’을 꼽았으며 ‘민주주의(59.6%)’, ‘성평등(39.7%)’의 필요성에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적 실천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경험한 학생들이 높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 등이 학교교육이 변화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열쇳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해결돼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54.2%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의 부족’을 선택했다. 이는 ‘입시위주 교육(53.7%)’보다 높은 수치로 경남지역 고등학생들이 권리주체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학교에서 정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이슈에 대한 토론과 사회적 실천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 수업 강화,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문을 넘어선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지원, ‘인권’, ‘민주주의’, ‘성평등’이 실천되는 학교 문화 조성, 학생들로 하여금 유권자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행동할 수 있는 참정권교육 등이다.
교육연구정보원 차재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청소년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한 선거였지만 온라인 개학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참정권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참정권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45개 고등학교를 표집해 온라인설문으로 조사했다. 전체 응답 규모는 3448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5%이다. 전체 연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초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형균 기자 bgbog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