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북한 발(發) 무력도발 경고'에 20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유야무야(有耶無耶)해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작 여권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이 열렸다"며 "신뢰회복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北 김여정은 지난 13일 오후 담화 발표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라며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이제 연속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같은 북한의 비방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이 열렸다"며 "(북한과의)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야말로 한반도 신뢰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대북전단살포를 맹비난하면서 판문점선언으로 어렵게 만든 통신선을 끊었고, 남북연락사무소도 한참 전부터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비준에 모든 정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남북관계에서)갈등의 골을 깊어지도록 조장하는 국내외 세력은 여전하다""며 "북한이 스스로 경색국면을 풀도록 다시 난관을 뚫고 남북 간의 신뢰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北 측은 판문점 선언은커녕 67년 전 北 김일성이 서명한 '정전협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기존 정전체제의 협정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무력 남침 기습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발발한지 3년 경과 후인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선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10명의 군사정전위원회 위원들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4명이 임명되는데, 군사정전위원회의 절반인 5명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절반인 2명은 유엔군 측 인원으로 구성된다. 절반은 조·중 측이 임명한다.

문제는 정전협정의 핵심인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군사정전위원회가 반쪽짜리라는 것이다. 유엔군 측이 단독 운영중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중 측 인원 중 중공군 측을 이미 지난 1994년 철수시켰고, 중립국감독위원회 또한 지난 1995년 축출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최 대표를 비롯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판문점 선언 비준"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최 대표를 비롯한 173명의 여권 의원들은 전날인 지난 14일 '남북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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