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인터뷰

‘이명박 정부’가 곧 닻을 올린다.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발 빠른 변화를 꾀할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 앞에 ‘민생경제 안정’ ‘국민화합’을 우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는 다른 경제정책의 대변혁을 준비할 움직임이다. <일요서울>은 각계 전문가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나아가야할 국정운영에 관한 견해를 들어볼 계획이다.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수선관에서 김성태 국정관리대학원장(행정대학원장 겸임)을 만나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정책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5년의 단기적 성과만을 위한 정부는 되지 말아 달라”

김성태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원장(54)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이 같이 주문했다.

김 원장은 “100년을 내다보는 국정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새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기존 인프라가 한 차원 달라져야 한다’는 표현을 썼다.

과거 지향적인 것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부분을 접목시키려면 ‘사이버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과 관련, 사이버인프라 구축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기존 인프라+사이버인프라+국민 정신적 인프라’ 구축

‘사이버인프라’란 한반도 대운하 작업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재난·재해 등을 막아내는 시스템구축 바탕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경제를 향한 시장경제를 이뤄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나아가 지식기반 경제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세계 중심국가가 된다는 것.


정부 역점사업은 정책·투자

그는 “기존 인프라에 사이버인프라를 잘 접목, 국민의 정신적 인프라를 이뤄내고 이에 걸맞게 시대정신을 잘 이끌고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대 인프라’가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국민의 정신적 인프라’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이념-계층-지역적’ 분열을 뛰어넘어 국민이 단결하는 사회를 말한다.

국민통합을 통해 글로벌사회로 갈 수 있도록 시대정신을 창출해야한다는 견해다.

그는 정부가 역점을 둬야할 부문으로 ‘정책’과 ‘투자’를 꼽았다.

투자는 다른 민간분야나 교육 등 제반 환경을 만드는 데 치중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김 원장이 이런 주장을 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는 국민의 정부시절, 대통령 자문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계전자정부 1위 국가를 탄생시키는 데 한몫 했다.

경력에서도 잘 드러나듯 2007년 ‘국정관리를 위한 미래예측과 미래전략’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활동도 매우 두드러진다.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물론 한 때 영국에서 교환 교수로도 뛰었다. 현재 △UN거버넌스센터 자문위원 △세계전자정부평가위원회 위원장 △국제미래학회 미래정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있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그는 특히 “기존의 국정운영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가미래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펼칠 국정운영체계 정립이 뭣보다 절실하다는 지론이다.

이를 위해선 영국의 ‘미래전략처(Stretegy Unit)’, 미국의 ‘정보위원회(NIC)’ 등과 같은 전략을 세우는 인프라개념으로 국가미래전략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럴 경우 그의 말대로 ‘이명박 정부’는 중장기 전략기구를 세우는 게 필수조건인 것이다.


국방 사이버인프라 접목 절실

국방도 이런 면에서 ‘사이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 했다. 사이버인프라를 통해 선진국 간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력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사이버인프라와 국방이 접목되면 기존 인력이나 첨단무기로 국방이 달라진다는 분석이다.

첨단국방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로마의 ‘카이사르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멀리 내다보는 중장기적 성과를 꾀하는 ‘글로벌적 지도자’가 돼달라는 얘기다.

그는 결국 미래를 내다보는 국정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정운영 체계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장 프로필

<주요 학력>
서울대학교(문학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정치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학교(행정학 박사)

<주요 경력>
국무조정실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정보통신부 정책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정보화사업평가위원회 위원
(현) (사)국가미래정책포럼 국가미래정책연구원 원장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소장
중앙인사위원회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주요 저서>
△‘또 다른 미래를 향하여-국정관리를 위한 미래예측과 미래전략’, 법문사(2007년) △‘신 전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법문사(2007년)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거버넌스 연구’(공저), 대영문화사(2001년) △‘행정정보체계론-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법문사(1999년) 등

김현 기자 rogos011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