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A씨의 모친은 2019년 12월 홍보관을 방문해 230만원을 지급하고 건강식품을 구입해 택배로 배송 받았다. A씨는 배송받은 제품이 가격도 비싸고 신뢰가 가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려 했으나 사업자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았다.

#2 B씨는 2019년 6월 홍보관에서 건강식품 3박스를 구입하도 30만원을 지급했다. 한 달을 복용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해서 2박스를 복용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 반품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박스를 개봉했다며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3 C씨의 시어머니는 2020년 2월 홍보관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수의금액 148만 원 일시 납부, 450만 원 후납 조건)을 체결했다. 이 후 충동 계약임을 인지하고 3월경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3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당국은 방판업체 홍보관 등 상술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특히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 주소지 불명확
계약해지 어려워

피해구제가 신청된 330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홍보관 상술로 피해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60건)로 나타났으며 이어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 순이었다.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품목이 최근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소비자들에게 밀폐된 장소에서 밀첩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 체결 시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으로 당부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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