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이면합의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났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가장 관심을 모은 사안은 두 정상이 어떤 선물 꾸러미를 주고받느냐다.
남측의 경제 지원 등 그 정도에 따라 북한이 내놓는 답례도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더욱이 2차 정상회담은 남측의 대선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두고 개최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등에선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이면합의’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의 대북 송금처럼 물밑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시선은 여전히 의혹으로 가득 찼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해도 좀처럼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8월 정상회담 개최 발표 이후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의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상회담에 가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가라”며 이른바 ‘신북풍’ 가능성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북도 정권 교체 의식”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들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비롯 크게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평화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제체 논의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정상회담 정례화, NLL 문제 등도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 분야에선 개성공단 확대를 비롯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북한 경제의 자생력 강화방안 ▲개성공단 출퇴근열차 개통 ▲베이징올림픽 남북 공동응원단 열차 이용 등을 놓고 양국이 머리를 맞댔다.

사회, 문화 분야 의제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 진전, 남북 종합병원 건립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와 청와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남측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경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임기 얼마나 남았다고”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뒷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나 중대 정책의 기조 변화 같은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주위에서 나온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욱이 정권 교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북측으로선 노 대통령 임기 내에 최대한 받으려고 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범여권 인사는 “빗발치는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 특검을 받아들였던 노 대통령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느냐”며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면합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은 반세기만의 만남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북측에 5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사실이 특검을 통해 밝혀지면서 다소 빛이 바랬다.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한 당사자인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추진 과정에 대해 “참여정부 정신 그대로 아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면합의 가능성을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대북 정보통인 정형근 의원은 “1차 정상회담이 돈 뒷거래로 이뤄졌다면 2차 회담은 정치적 뒷거래로 합의된 의혹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의 ‘이면합의’ 의혹은 대선 정국 내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은 떠나기 앞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회담 결과를 직접 국민들에게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길의 5대 ‘평화프로젝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로 결정된 권영길 후보가 지난달 말 한반도 평화정책 구상을 담은 ‘코리아연방공화국 5대 평화프로젝트’를 내놨다.

권 후보는 이와 관련 “남북한 7천만 인구의 1%인 70만명의 ‘평화통일 서포터스’ 활동을 개시하고 차기 정부 임기 중 통일국가
를 선포하는 국민참여민족화합 통일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휴전선 철책 철거 및 남북공동 지뢰제거, 이산가족 공동거주 통일마을 조성 등 155마일 DMZ 대전환 프로젝트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폐지, 미2사단 철수 등을 골자로 한 평등 한미관계 전환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한반도 윈윈 군축프로젝트에는 남북 공동경비군 창설, 군 복무기간 단축, 예비군 병력 감축 등이 담겼다. 파주통일특구 건설 프로젝트에선 파주, 강화, 개성, 해주, 남포를 연결하는 경제벨트 구상을 제안했다.

김승현  okkdoll@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