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단계에 이른 소비 심리 위축과 고용 불안정 등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대출지원 등 다양한 금융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의문스럽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피해를 감당 못 하고 있는 일부 저신용등급의 영세 상인들은 소상공인 긴급 대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허울뿐인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1차 프로그램에 이어 실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까지의 긴 공백을 소상공인들이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재원조차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세상인 목 죄는 20일의 공백…“연체 없이 버텨라”
신용보증기금, 95% 대출 보증지원…부실률 예측 불가

8일 정부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점으로 1차 지원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당초 예상했던 만큼 1~3 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진행했던 시중은행은 자금이 남았고, 6등급까지 지원금 대출 신청을 받았던 기업은행과 그 이하까지 대출 신청을 진행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자금은 바닥이 났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짧은 기간 운용했던 긴급 대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과 소진공에서 운용한 대출 상품은 기한 안에 모두 소진됐다고 판단했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는데 4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은 소진공과 기업은행에만 국한하고, 시중은행들이 운용한 대출 상품은 1~3등급에 대한 일반적인 신용대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대출이라는 명목만 내걸었을 뿐 실제 신용등급 낮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다.

소상공인 2차 지원, 자금 마련 ‘아직’

오는 18일이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시작 당일 신청 접수를 받는 2차 지원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승인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재원이 아직 미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이 우선 실행에 들어가면서 점차 이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3차 추가경정을 통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약 1조 원 수준의 신용보증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1대 국회가 곧 문을 열겠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부실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2차 지원에 대해 재원을 한 번에 출연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차 지원과 관련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저신용자의 소상공인대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권과 함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신용등급 4~10 등급의 경우 은행 대출이 사실 쉽지 않다. 시중은행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부실이 날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금액을 환수 받지 못하면 은행 스스로가 부실 은행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소진공 측에 따르면 앞서 1차 지원에서 소진공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2조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대출 지원을 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영세 상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소진공은 부실이 날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진공에서 이들을 안지 않으면 20%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내걸고 있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에 손을 뻗고 늘어나는 이자와 빚으로 사지로 몰려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제도권에서 처음으로 이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한 것이 코로나19 관련 자금 직접 대출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1차 지원이 포함된 2차 추경 심의 당시 소진공은 12조원 예산에서 아예 따로 분류가 됐다. 

‘재원 없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

금융권과 정부에서는 4~10등급 저신용자들 가운데 당장 1000만 원이 급한 경우가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2차 지원에서는 은성수 위원장이 “저신용자들을 위한 지원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시중은행이 부실 위험을 떠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 끝에 보증 비율을 올리는데 동의하고 시중은행과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보통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최하 6등급까지 다룰 수 있는 대출은 있지만 7~10등급을 위한 대출상품은 아예 다루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다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등급의 제한을 두지 않고 10등급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풀면서 동시에 보증 비율을 95%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지원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대출 지원을 위한 80~90% 정도의 보증보다 그 비중을 높였다. 시중은행이 대출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부담을 안을 비율 자체는 낮아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위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 한 곳으로 일원화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부실에 대한 보전은 은행들이 감수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다만 기존 대비 부담이 적은 95%라는 비율에서 6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이 동의하고 긴급대출 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증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차 추경에 포함해서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당국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금 당장 마련이 쉽지 않다”고 상황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으로 우선 실현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 자금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내부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신용기금이 이번 지원을 진행하고자 추경 통과만을 기다리기에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 일부 과정들이 남아있어 판을 짜고 우선 실행할 예정”이라며 “절차를 보면 당장 돈이 나오기는 힘든데 언제까지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처음부터 바로 부실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추이를 봐가면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 재원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

이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