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경남환경연합,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4개 국내 환경단체들은 6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에 약 2.4조 원 금융 제공을 결정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하 산은, 수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최근의 금융 제공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이나, 정밀 실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26일 1조원 대출을 시작으로 추가 지원이 거듭 이뤄졌다”면서 “두산중공업이 내세우는 석탄, 가스발전 사업에 대한 전망이 과대평가된 점이 지원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산은, 수은은 설립 근거법 상 은행의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존하지 못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채무상환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여신을 집행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두산중공업 금융지원에서 기업의 잠재성과 미래가치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두산중공업에 집행된 막대한 공적 금융의 직접 이익이 두산중공업의 임직원이나 국민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외 채권자, 사채권자에게 돌아간 점도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2200억 원이 골프장 클럽모우 CC에 돌아간 것이 그 일부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심대한 경제 여파가 예견된 상황에서 2.4조 원 공적 금융 집행의 공공성이 확보됐는지 의심하는 이유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변호사는 “지금의 가스발전 시장은 불과 10년 전과도 매우 다르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이미 가스발전은 재생에너지와의 가격 경쟁에서 지고 있다. 시장 축소로 포화된 가스발전 시장에서 생존이 불확실한 사업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대규모 자금 지원은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책무에 반한다”고 말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은 "장래가 불투명한 대기업에 퍼붓는 수조원이 석탄화력 확대에 꾸준히 쓰였다. 이는 기후위기로 고통 받을 시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다."라고 일침했다.

이날 단체들은 감사 청구와 함께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사정보, 2.4조원 대출의 근거자료, 두산중공업 자구안 정보 역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