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 박용환 대표가 지난 4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갑)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윤 의원은 자신에게 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유치원 원장의 문자메시지를 해당 유치원 설립자인 K씨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즉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주장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던 장본인이 정작 공익신고 성격을 띠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뒤 상대 측에게 전달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비판이 잇따르자 윤 의원은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민원 문자는 확인했는데, 이후 보좌관이 해당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문제 해결 차원에서 문자를 설립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윤 의원 측의 행동으로 해당 유치원 원장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심지어 이러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게 것은 유치원 설립자 K씨가 유치원 원장을 다그치면서부터다. 유치원 원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의원은 해명을 하면서 K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A유치원 문제(회계비리)가 불거진 4년 전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A유치원은 지난 2014~2015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가 적발되고,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경찰에 고발당한 곳이다. K씨는 A유치원을 비롯, 경기도 내 4개 유치원의 설립자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원장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윤후덕 의원은 해당 문자 내용을 그대로 설립자에게 보냈다. 둘 간에 이미 깊은 친분관계가 형성돼 있던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민원인의 요청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윤 의원이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설립자에게 보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윤 의원의 행태는 지역 주민의 간절한 요청을 묵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유치원 설립자에게 그대로 보낸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이를 그대로 설립자에게 넘긴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에 속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13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기사 인터뷰에서 ‘더 이상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이 내부 비리를 폭로함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면서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공익신고자의 개인 정보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째로 넘긴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지난 4일 윤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파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박 대표는 “윤 의원은 법을 만드는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이다. 더욱이나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이 법의 중차대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다. 윤 의원의 이번 행태는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속하기에 우리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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