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1000명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은 총 6000억 원 규모의 올해 시민숙의예산 편성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고, 숙의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온시민예산광장은 시민숙의예산 편성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이다. 시는 지난해 300명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000명으로 확대했다. 온시민예산광장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참여단이라는 뜻과 시·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 공론장이라는 공간적 의미도 포함한다.
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을 2012년 500억원 규모로 시작했다. 이후 올해 총 6000억원으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했다. 시민숙의예산은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숙의·공론과정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정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숙의 대상사업에 선정되고 수차례에 걸쳐 예산에 대한 숙의진행과정이 완료되면 숙의결과에 대해 일반시민 대상 정책선호 투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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