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오는 4·15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권택흥 예비후보는 11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몰락 방지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절차적으로 5월이 되어야 지급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락과 직원임금, 임대료, 대출금 등으로 당장 3월과 4월을 버틸 여력이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과 식당 등 서비스 업종 노동자들은 휴업수당도 없는 무급 휴업을 당해 생계파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 고용유지기금이 지급되는 5월이 되기 전에 신용불량거래자가 속출할 것이고, 이를 피하려는 영세사업주들은 사금융대출이라도 받겠지만, 이도 어려우면 고용유지지원금보다 훨씬 실효적인 실업급여 수급쪽으로 선택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폭증을 할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 예비후보는 “특히,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데, 대구는 2017년 통계청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체의 17만3877개로 전체 사업체의 83%을 차지하고 있어 위의 상황이 현실화 되면 대구 경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를 지역 경제공황 상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월대비 50프로이상 매출하락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의 우선지급, 사업자분과 직원분의 4대보험 자동유예 실시, 카드연체 유예, 은행대출이자납부 유예,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유예 혹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 예비후보는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직원들의 임금지급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작은 회사나 식당주의 경우 북새통을 겪고 5월 달까지 지원금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고 직원들에게 신청과 수급이 간편하고 효과적인 실업급여를 받도록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구의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버티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면서 "추경이 편성된다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없고, 자칫 정쟁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지금 대구에 시급한 것은 당장 발등을 불을 끄면서 경기를 회복 시킬 수 있는 정부와 대구시의 선제적 조치이다."고 강조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