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도태우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는 9일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태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원고 2명을 대리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영업손실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며 "모집하는 소송단 원고는 두 종류로 영업손실 피해를 겪은 이들과 확진자 및 확진 사망자의 유족들이다"고 말했다
도 예비후보는 소장에서 대통령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거듭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에) 임해 달라”,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던 코로나19가 대확산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손실은 물론 확진자의 건강과 생명이 침해당했다"며 "공무원인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가해졌으므로 국가와 대통령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소송의 주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 예비후보는 "일반 정책 실패는 국가배상 소송 대상이 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인과 관계 입증까지 가능할 정도의 인재라며 현대 사회에서는 형사고발 위주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추궁 위주로 옮겨지는 것이 특성이라며 이번 소송단 모집은 국가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