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일 선거구획정으로 조용하던 선거 판도에 큰 파장이 일어났다. 이번 선거구획정은 인구수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 편차 상하 33⅓%인 136,565명 이상 273,129명 이하로 조정하면서 세종시 의석이 두 개로 늘고 서울 노원구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했다. 강원도의 경우, 기존 5개의 선거구를 강릉시양양군선거구, 동해시태백시삼척시선거구,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선거구,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총4개로 통합·조정하여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선거구(4,922㎢)의 경우에는 서울(605㎢)의 8배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거대 공룡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가장 늦게 만들어진 선거구획정 때문에도 비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지나친 인구 숫자 놀음에만 그친 나머지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말 그대로 게리맨더링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매번 선거구획정이 논란이 될 때마다 ‘게리맨더링’ 이라는 말이 제기 된다. ‘게리맨더링’이란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획정을 지칭하는 용어다. 주로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일을 말한다. 더욱이 선거구획정은 여·야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에서 늘 시비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런 ‘게리맨더링’이 매번 도시화로 인한 도·농 간 격차의 문제와 겹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인구 상하한제’ 라는 하나의 원칙으로만 선거구를 나누기 때문에 상대적 쇠퇴의 길로 접어든 농촌 지역의 반발은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정점이 이번 강원지역의 선거구획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은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해 3월 15일이었다.
여야가 법정 시한을 넘긴 지 1년이 다 되고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제시된 생황이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시화에 따른 인구 불균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무한 반복될 것이다.
현재의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선거구도 당시 가장 넓은 선거구로 2016년 선거구획정 시 단순히 홍천만을 더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획정의 문제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다는 고사성어를 떠오르게 한다.
결국 문제는 국회가 본인들이 먹을 파이에 직접 칼질을 하기 때문이고, 선관위 또한 달라진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 제시에 미약함이 크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획정의 불합리성을 고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싶다.
조원C&I 대표이사 ilyo@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