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달과 관련, 인간의 이기주의적 성향이 여지없이 인터넷 문화에 접속하면서 또 다른 위험성이 노출돼 인터넷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의 난자를 일본 불임부부에 불법 판매한 ‘난자 매매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사회적 일탈 행위를 조사 했고 누구나 쉽게 접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 조직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터넷 범죄를 조사ㆍ수집한 각종 자료를 경찰 및 관계기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인권 위협하는 인터넷 이용 범죄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를 보면 난자 매매, 장기매매, 상업적 대리 출산, 가짜 밀수담배 불법 판매, 의약품 불법 유통, 마약류 유통,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유통, 신분증 위·변조, 청소년 가출 및 성매매 알선, 위장 결혼, 장물 처리 등 각종 불법 거래의 온상임을 밝혔다.
지난 12일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한 박 의원은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사이트 등 통한 불법 의약품 광고·유통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사이버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불법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 활성화,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 관련 사항이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세청과 식약청은 밀수 의약품 반입과 의약품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단속해도 불법 유통은 확산
현재 인터넷 상의 판매 루트에 대해 “쇼핑몰·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위장약, 발모제, 진통제, 감기약 등 전문의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의약품들이 불법 판매 사이트 93개를 통해 영업 중이다”고 말하고 “소비자가 더욱 조심할 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짜일 가능성,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일 가능성, 외국산 정상제품이라도 밀수품일 가능성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 대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있지만 식약청과 관세청의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과 근절대책을 비웃듯 온·오프라인의 의약품
불법유통은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다양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쇼핑몰이 지난해 국정감사(2006년 10월) 당시 10개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2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며 “이러한 인터넷 사설 쇼핑몰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홈페이지 주소를 두고 있으며 연락전화도 미국 전화번호를 사용,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했다.
제약업계 보호 위해 의약품 불법 근절
한·미 FTA 협상 타결로 향후 5년간 제약업계의 피해액을 정부는 2,800억~5,000억 원으로, 시민단체 등은 수조원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제약업계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소비자들의 건강권 확보, 제약산업과 개원약사들의 생존권 보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며 “식약청, 검·경찰 등 관련기관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들의 공동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의약품의 유입경위 파악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비추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향후 온라인 쇼핑몰,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업자 근절과 세관 등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의약품 의심 물품, ‘따이공’ 등 인편을 통해 유입되는 의약품을 집중 단속하여 유입경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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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된 것이었으나 임상실험 과정에서 남성 발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게 되었다.
비아그라가 발기를 돕는 원리는 비아그라의 원료인 실데나필이 남성이 성적으로 흥분할 때 생성되는 ‘사이클릭 GMP’라는 화학물질의 분비를 돕는 동시에 발기저해 물질인 ‘PDE 5(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를 분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송효찬 s25011@daily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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