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정부가 총선 이후 규제 강도를 높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상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며 "부동산 가격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잡는다는 게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총선 이후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지난 2·20 대책이 총선을 의식한 면피용 규제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총선 이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지난 2·20 대책에는 유력하게 지목됐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용인과 성남은 제외됐는데 이후 집값이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2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동향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1.04%로 전주 0.87% 보다 확대됐고, 성남의 경우에도 중원구의 집값(0.08→0.26%) 상승폭이 확대됐다.

또 수원 인근의 화성시 아파트값도 통탄신도시를 중심으로 1.07% 급등했고, 인천 지역도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GTX-B 교통호재와 신규 분양물량에 대한 기대감에 1.06%나 올랐다.

지방에서는 대전의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조정대상지역 후보로 거론됐지만 2·20 대책에서 제외된 대전은 상승률이 0.53%에서 0.75%로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잦은 규제로 시장의 내성이 커진 상황에서 반복되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만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오히려 잦은 규제책이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다"며 "매물 출시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같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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