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예비후보 정부·지자체 예산 늘려줄 것을 거듭 촉구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21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경제·예산전문가 배영식 예비후보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단행한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가정내 돌봄 부담금’ 지원액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배영식 예비후보는 "지역주민들이 어린이 집 휴원으로 자녀의 가정 ‘케어’가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원비에 ‘가정돌봄’의 인건비까지 이중 부담에 따른 불만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자체나 정부가 이의 부담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집에 위탁한 아동 부모중 맞벌이의 경우 유아 돌봄 비용과 특활비 교재비 식비 등 부대경비를 휴원인데도 부당 납부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가정돌봄 부담금 완화예산으로 432억 원을 편성했으나, 전국 179만 8,439명으로 집계되는 어린이 수(2~6세 지난해 말 통계청)를 감안할 때 1인당 지원액은 고작 2만4020원에 그친다. 이러한 예산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구시의 경우 1323개소(2020년 2월말 현재) 어린이집은 첫 주 휴원, 둘째 주 5일, 이후 3월은 3째주까지 휴원하는 등 무려 1개월 정도나 휴원에 들어감에 따라 직장을 갖고 있는 부모입장에서 ‘가정돌봄’ 추가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어린이집 아동 수는 2010년 2월말 현재 5만4,632(대구시 통계)명에 달한다.
이에 배 예비후보는 “정부예비비(목적예비비)에서 편성한 가정돌봄 지원예산을 4~5배 이상 확대해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돌봄이 비용을 지원하고 휴원에 따른 식비나 특활비 등 비용은 어린이 집 자체 처리하는 한편휴원기간 동안 원비는 정부나 지자체가 일부를 납부해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