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을 예비후보는 최근 벌어진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향후 민생지원에 있어서 지난 일주일간 마스크 배분이 일으킨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대구시는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허 예비후보는 "현재 대구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과 만연한 불안 심리로 인해 시장경제 자원배분 방식에 의한 마스크 배포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책임지고 관장하는 마스크 전달은 기본적으로 ‘무상 직접 전달 방식’으로 통일적으로 진행하면서, 풀뿌리 주민단체나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결합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며 "거버넌스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한계를 보일 때나 공무원 조직이 역부족일 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예비후보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허소 예비후보는 "부산 기장군은 예비비 54억 원을 긴급 투입해 구매한 마스크를 통반장이 직접 지역 내 7만여 가구에 각 15장씩 무상으로 보급했다. 부산 연제구도 재해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를 구매해 감염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배부한 후 추가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보급하는 등 주민 21만 명에게 1인당 5장씩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강릉시는 주민센터를 통해 보급하는 공적 유통 방식을 채택했으나 역시 줄서기는 피할 수 없었다"며 "주민센터를 통한 보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대구시는 이런 공적 전달망 체계가 잘 구축, 유지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약국의 건강보험 전산망을 통한 구매실명제로 병행, 보완할 때 보다 빠르게 마스크 대란이 진정될 것"이라 주장했다.
허 예비후보는 "대구시가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전에 없던 특단의 대책을 보다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향후 민생 지원에 있어서도 지난 일주일간 마스크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