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오는 4·15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도태우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27일 "21대 국회는 자유민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공수처 등 2대 악법을 철폐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주장했다

도태우 예비후보는 "신독재로 치닫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핵으로 국익을 보호하고 책임을 중시하는 선진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수처와 연동형 2대 악법을 철폐하고 진정한 검찰독립과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전면 재개정해야 하며 사법부내 사조직을 엄금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법부 독립성을 제고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고 탈원전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정책 입법을 저지하고 중소기업 가업 승계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제에 대한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민노총 관련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노총과 그 구성원에게 철저한 배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징용배상 판결처럼 사법부 결정이 조약에 대한 기존해석과 달라 외교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 국회가 원래 조약에 따라 중재 절차에 회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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