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카드에 개소세 인하·임대료 완화…정부, 코로나19 대응 '안간힘'

[일요서울] 정부가 이번 주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차 경기대응 패키지'를 발표한다. 개별소비세 인하,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한 세제·금융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주문했던 '특단의 대책'들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당초 금요일(28일)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왔지만 주말 사이 (확진자 급증 등)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해 최대한 빨리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서 장관들에게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카드다. 앞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개소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비롯해 내수가 위축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들었던 소위 '단골 메뉴'다. 승용차 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해 3.5%까지 시행령으로 1.5%포인트(p) 낮춰줄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부진한 내수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로 개소세 인하를 다시 적용했다. 이어 두 차례나 일몰이 연장돼 작년 말까지 이어졌지만 더 이상 소비 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세수감소만 생겼다는 지적으로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시행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지 주목된다.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 경감과 함께 임대료를 낮춰주기 위한 세제 측면의 지원책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전주와 서울 남대문·동대문시장, 수원, 속초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물주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을 언급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 언급된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비 확대를 위해 소비쿠폰 발행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 방안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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