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아킬레스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BBK(투자자문사) 사기사건’의 핵심 인물, 김경준 전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인신보호 요청이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물론, 항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사건에는 38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뒤엉켜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동업자’ 관계였던 이 전시장과 관련된 의혹이 추가로 불거질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씨가 국내로 송환된 후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의 진술에 따라 대선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제2의 김대업’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김씨의 친누나이자, 미국 변호사인 에리카 김과 관련된 ‘루머’가 더해지면 ‘메가톤급’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일요서울>이 단독 입수한 지난 1월 18일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아브람스 담당 판사는 지난해 10월 “원고 크리스토퍼 김(김경준의 미국명)은 미국측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보호영장을 요구했으나 한국의 범인인도요청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즉, 한·미 양국간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앞서 김씨는 법무부에서 신청한 범죄인인도요청에 오류가 있다면서 미국 법원에 ‘인신구속해제’를 요청하고 국내 송환을 지연시켜 왔다.
연방법원 “김씨 범죄 혐의 있음”
김씨는 연방법원 제출 서류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범죄의 증거자료 불충분, 확실한 물증 부족,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강제송환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에서도 김씨의 주장이 기각되고 말았다.
연방법원 판결문에는 ‘김씨를 한국에 인도해야 하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위조된 문서의 폭로 ▲회사 자금 횡령 ▲각종 안전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1999년 12월 20일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된 바 있다. 이 조약에 따르면 징역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일반 형사범은 인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외도피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기 전에 도피한 경우라면 강제 송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담당 판사는 특히 “(이번 사건의) 증거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 여권 위조, 횡령, 안전위반 등에 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힌 뒤 “김씨측이 제출한 많은 증거들은 법률적용에 관한 오해로 판단된다”면서 김씨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로써 3년여를 끌어온 김씨 송환재판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씨가 항소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송환작업이 곧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예비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40~5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에리카 김’이라는 변호사다. 에리카 김은 이 전시장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 그동안 많은 ‘루머’가 양산된 바 있다. 특히, 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이 전시장과 자신의 동생을 사업 파트너로 연결시켜준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시장은 1990년대 중반 에리카 김을 LA 소재 한 목회자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 전시장은 1995년 에리카 김의 자전적 에세이 『나는 언제나 한국인』 서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케익 커팅’을 하는 등 공개석상에서도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일련의 소문을 일축하고 있다.
LA 한 소식통에 따르면 에리카 김은 최근 사업가 민 모씨와 약혼을 했으며,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김씨가 이 전시장과 동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2월경이다. 당시 이 전시장은 김씨와 함께 각각 30억원씩 투자해
‘LK e-뱅크’라는 회사를 세우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보다 앞서 김씨는 IMF를 겪고 있던 1999년 조세 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BBK’라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했고, 한국지사 대표 자격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BBK는 얼마 뒤 광은창투를 인수해 ‘옵셔널벤처스’로 상호를 바꾼 후 김씨를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BBK와 LK e-뱅크의 당시 주소지가 재벌기업 S사 빌딩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동일 회사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들 회사에는 이 전시장의 큰형과 처남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스’도 190억원을 투자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다스는 1987년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 전시장의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최대주주로 참여했으며 지금도 주주로 있다.
외견상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일련의 사업체는 김씨의 ‘횡령 사건’으로 얼룩지기 시작했다. 김씨는 광은창투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기는 동시에 회사자금 380억원을 빼내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김씨가 복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하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측 “강제송환 어려울 것”
이에 따라 이 전시장과 ‘다스’는 각각 30억원과 140억원의 피해를 봤다면서 미국에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일부 주주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모임을 결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형사적 책임소재가 가미됐기 때문에 소를 취소한다
고 해도 사건 자체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 전시장측은 이와 관련 “아마도 (김경준씨) 송환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항소를 하게 되면 절차 등이 워낙 복잡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은 친노 인사인 강금실 전법무장관 재직 당시에 실시됐다.
김대현 suv15@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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