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인재 이탄희(41) 변호사가 3일 “법관 탄핵은 꼭 ‘과거 청산’의 의미가 아닌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 정택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미래를 위해 직업윤리의 기준을 세워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입당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당의 사법개혁 의지와 ‘사법농단 1호 재판 무죄판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 정말 할 거냐”라고 묻자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은 민주당 21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사법농단 1호 재판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해당사건 본질은 헌정체제를 위협한 것이고 판사들의 직업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며 당시 판결에 ‘화가 났었다’라고 질타했다.

‘국회 법관탄핵안 소추가 사법부에 대한 권한침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삼권분립은 견제를 통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법관탄핵소추는 헌법이 법원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탄핵)소추만 하는 것이고,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면서 “국회에서 회부조차 안 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신 때 시작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40년 넘게 쌓인 낡고 공고한 체제”라며 “이걸 바꾸려면 한두 가지 바꿔선 안 되며 사법개혁 기구를 설치해서 차근차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향후 자신의 정치관에 관해서도 밝혔다.

그는 ‘마음을 알아주는 정치’를 하겠다며 “내 힘은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속감에서 나온다”며 “같이 하는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21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인재 10호로 지난달 19일 민주당에 입당한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05년 사법연수원 34기 졸업 후 2008년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됐으나 법관들을 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인지한 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법복을 벗고 1년 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분투해 왔다. 

강민정 기자 km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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