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수요…국·공립포기, 부모 민간으로 발 돌려
배영식 예비후보 “소요예산 전액 국고 끌어와 서울 수준으로 맞추겠다” 공약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오는 제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경제통’·‘예산통’으로 불리는 배영식(전 국회의원) 대구 중·남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대구시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화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 ‘어린이 집 보육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30일 배영식 예비후보가 주요 도시에서 입수한 국·공립(구립) 어린이 집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구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 집은 2019년 1월 현재 104개로 전체 1405개의 7%불과, 서울의 29%에 비해 4분의 1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비슷한 인천의 경우 국·공립이 213개로 전체 2,019개의 10%에 달해 대구에 비해 3%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 집은 중·남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돼 이 지역이 대구시로부터 가장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구 3개, 남구 6개로 동구 23개, 수성구 20개 달성군 21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다. 수성구와 동구의 경우 정원수에 비해 현원 수가 정원에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 반면 중·남구의 경우 수요가 넘쳐 대기자 수가 수용에 비해 2~3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회계 투명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부모들은 ‘믿고 맡길 만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입소 문턱이 너무 높은데다 거리가 멀어 아예 민간 어린이 집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200곳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600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가 145만명 정도인데, 10명 중 1명에게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마저 서울에 집중됐다.
이 같은 중·남구를 비롯해 대구 시 전체의 국공립 어린이 집이 절대 부족한데다 경제도 전국 GRDP(지역내 총생산)가 최하위로 경제침체까지 겹쳐 출생 수가 2015년 12월 현재(통계청) 1만 9438명에서 2017년 1만 5946명, 2018년 1만 4400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출생수 감소가 전국 으뜸수준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공립의 신규설치나 전환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10~2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고지원금이 8년째 재자리 걸음에 놓여있는 대구시의 입장에서 섣불리 국·공립 어린이 집 개설 및 민간 흡수에 따른 전환이 쉽지 않는 형편이다.
이에 배영식 예비후보는 우선 취약한 중·남구에 수성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소요되는 예산 약 200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끌어올 방침이다. 국회에서 활동이 본격화될 경우 서울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영식 예비후보는 “중·남구에 국·공립 어린이 집을 많이 세워 다른 도시나 구로 유출되는 젊은 층을 흡수하고 도심슬럼화로 인구 절벽현상을 빚는 중·남구지역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살기좋은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피력했다.
김을규 기자 ek8386@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