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이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듯하다. 신호탄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쏘았다.
서민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무보증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마이크로 크레딧)’ 통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은행연합회와 재정경제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 가량되는 ‘잠자는 돈’을 서민들에게 대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담보를 전제로하는 제도권 금융과는 달리 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에 더 의미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4천억원’, 보험업게 ‘6천억원’, 증권업게 ‘20억원’ 도합 1조원. 금융권에서는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나면 ‘잡이익’으로 챙기는 자금이다.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의원이 있다. 바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서민의 인간적 삶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언급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는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는 자신하고 있다.
휴면자금 서민에게 돌려줘야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는 금융기관의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 등을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게 대출해주자는 취지로 작년 9월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경위 금융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김현미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에 통과될 법이 사학법 파동으로 연기돼 지금까지 끌고 있다”며 “그동안 은행연합회나 재경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어려움을 실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금융권·정치권이 찬성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며 통과를 확신했다. 그는 “금융권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MOU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동의한 상황”이라며 “한나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어 통과는 무난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그동안 휴면예금이 5년이 지나도록 고객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잡이익으로 계상해왔다.
현재 김 의원이 추진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법안과 유사한 제도를 사회연대은행과 부스러기 사랑나눔터가 하고 있다. 사회연대는 1인당 최고 1,500만원을 대출해주고 있으며 사랑나눔터는 1인당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상은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금리를 2~3%로 낮게 책정해 대출해주고 있다.
특히 사랑나눔터는 소액으로 대출하는 대신 3~5명을 그루핑해 대출받게 함으로써 몫돈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 강제출연 ‘반대’
김 의원은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원래 취지는 금융권에서 강제 출연해 서민층을 위한 생활 대출을 마련할 심산이었다.
지난 97년 IMF이후 금융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몇 백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 것 역시 금융권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배경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은행연합회와 재경부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결국 김 의원은 영세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고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휴면예금·보험으로 인한 사회공헌재단을 마련했다.
한편 그는 이 법안을 여전히 반대하는 인사들의 ‘깨진 독에 물붓기 식’ 지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사회연대나 사랑 나눔터의 원리금 분할 상환율이 95%에 이를 정도로 높다”며 “특히 RM(Relation Manager) 제도를 도입해 업종 선택부터 교육, 입지 선정, 판매망 등을 컨설팅해 실패율이 적다”고 강조했다.
#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 법류안은
노벨 평화상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 ‘단초’ 제공
이 법안은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가 최초로 시작했다. 유누스 총재는 27달러로 42명을 지원하는 등 빈민의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청와대 재직 시절 유누스 총재를 직접 만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토론회를 거쳤다.
유누스 총재도 김 의원에게 “휴면예금은 누구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격려를 아끼질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김 의원은 2005년 9월 13일 여야 의원 96명이 서명을 받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서민생활의 안정과 자활 및 복지향상이다.
특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빈부 양극화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정책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 법안 내용으로 재단을 설립해 예금자에게 휴면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회공헌기금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금운영위 설치를 규정했다.
기금운영위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담보 및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눈먼 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기금 위에 해당 금융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금감원 및 예금보험공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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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mariocap@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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