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 13일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횝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건강피해에 대한 포괄적 정의, 구제 및 지원대책에 ‘국가책무’ 추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재심사전문위원회 설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등을 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등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살균제 이외의 피해를 증명 못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 관계부처 반대 의견이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피해 증명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항변했다.
전현희 의원도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존재한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상규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이 분들의 눈물을 닦아 달라. 기업보다는 피해자가 우선입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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